- 관심사에 대한 소개

이번 그룹과제의 2조 주제는 ‘범죄율’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난다. 따라서 이번 과제로 우리 조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범죄율에 대한 설명과 정리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이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으로 지난 30여 년간 2.2배 증가하였다.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범죄율 증가폭이 커졌고,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범죄발생의 증가 이외에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여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범죄율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범죄율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범 포함), 폭행, 절도의 추세를 보면,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강도의 범죄율이 감소하였고 살인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절도는 1.7배, 강간(성폭력 포함)은 2배, 폭행은 7.2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것은 폭행의 발생이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는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과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범죄자수는 1981년 400,539명에서 2012년 1,104,482명으로 약 2.8배 증가하여 범죄건수에 근거한 범죄율보다 증가폭이 조금 더 컸다. 이 기간 중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범죄자수가 가장 적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범죄자수가 1,118,253명으로 급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범죄자에 관한 통계를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는 주로 남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30년간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범죄자가 차지한 비율은 1981년에 14.1%로 가장 낮았고 1996년에 23.1%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17.4%를 기록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형법범죄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지만 2012년의 소년범죄자율은 2002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절도, 폭행을 포함하는 5가지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폭행을 제외하고 2002년보다 2012년에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범죄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전체 인구 중에서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2012년기준 한국의 살인율은 2.1로 아시아에서 일본(0.3), 중국(0.8)보다는 훨씬 높지만, 인도(3.5)보다는 낮다. 그러나 한국의 살인율은 국제비교지표에서 살펴본 주요 10개국 평균(8.0)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살인범죄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제외할 경우 더 낮아지게 된다.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 T-test

가설: 시간대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도출 이유 :「범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2014)(윤해성) 에 근거하여 시간대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F-test

가설 : 주류 소비량에 따라 범죄율이 다를 것이다.

가설 도출 이유 : 주류판매점이 많은 도시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논문을 보고 이 가설을 생각했다.

「주하연, 주류소비가 사망률과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요 손상사고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성우림, 지역별 주류판매점 밀도가 지역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보건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Factorial ANOVA

가설 : 사회적 상황과 연령에 따라서 범죄율이 다를 것이다.

가설 도출 이유 : 해외에서는 청소년 범죄율이 더 높은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40대 남성의 범죄율이 높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사회적 상황과 연령에 따라서 범죄율이 다를 것이다.

「정은경, 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형사정책연구 제 23권 제 3호, 2012」

-Regression

가설: 순찰활동을 하는 수행자의 수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도출 이유: 순찰활동은 관할지역의 정황을 파악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순회 시찰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죄동기를 막을 수 있고 범죄발생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공식적인 수행자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정승민 2006」

-Multiple regression

가설: 거리의 쓰레기의 양과 버려진 건물의 수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도출 이유: 방치된 지역은 부서지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며 이러한 지역은 보통 사람들의 왕래가 줄게 되고 사회적으로 방치된다. 방치된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자들이 모이게 되며 그 결과 더욱 심각한 범죄가 만연하는 지역이 된다.

「사회변동과 범죄율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희균 2016」